자본주의·경제 — 전체 모음 + 정리장

갑:사람과 공장이 놀고 있으며 지출되는 돈보다 저축되는 돈이 더 많은데도 정부의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놀고 있는 사람과 공장이 바로 그것에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을: 인간의 지식은 오류 가능하고 불완전하다. 경기 변동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모든것을 알고 있는 관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안정화 정책을 통해 자연스러운 경기 변동에 대처하려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다.

갑: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은 저절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정부는 조세 정책과 이자율 조정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을: 정부의 경제 계획은 우리 삶의 일부를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 통제는 우리의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통제한다. 경제 계획은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억압 하고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이끈다. <보 기> ㄱ. 갑: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완전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 ㄴ. 갑: 정부는 실업자 구제를 위해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ㄷ. 을: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ㄹ. 갑, 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시장 원리를 인정해야 한다.

[3점] 갑: 자유방임적 경제 질서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 정책과 이자율 조정으로 소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투자 계획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투자의 포괄적 사회화, 즉 공적 투자의 창출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을: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회주의의 약속은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라 노예 상태로 가는 지름길이다. 경쟁 사회의 사유 재산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 기업 시스템이야말로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자유 보장 방법이다.

[3점] 갑: 정부는 경제에 대한 개입을 철회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꽃 피울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체질이 개선되어 성장 잠재력이 커질 수 있다. 을: 정부는 조세 체계와 이자율의 결정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 해야 한다. 불황이나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는 완전 고용을 위해 투자의 사회화를 실현해야 한다. <보 기> ㄱ. 갑: 정부는 자유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ㄴ. 을: 정부는 시장의 조절 기능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ㄷ. 을: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려면 재정의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ㄹ. 갑, 을: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는 인정되어야 한다.

갑: 국가는 소비 성향과 투자 유인의 상호 관계를 조정하는 일에 관련된 정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을: 국가는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 해야 한다. 경쟁은 권력의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지만, 계획은 사람을 노예의 길로 이끄는 치명적 자만이다. <보 기> ㄱ. 갑: 시장 실패의 극복을 위해 경제 활동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ㄴ. 갑: 정부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ㄷ. 을: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통해 자유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 ㄹ. 갑과 을: 완전 고용을 위해 국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부르주아는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교환 가치로 해체 시켰으며, 투쟁을 통해 얻어진 수많은 자유 대신에 파렴치한 상거래의 자유만을 내세웠다. 인격적 가치와 진정한 자유는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을 통해서 쟁취될 수 있다. (가 ). 그러면 경제적 평등이 실현될 것이다. ㉡ ㉠.그러면억압과착취가사라 질것이다.(나)㉠㉡

[3점] 갑:국가는 경쟁, 불신, 공명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국가는 계약자인 개인들의 권리를 양도받아 그들을 구속 하는 최상의 힘을 지닌다.을 :국가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투쟁을 통제할 필요성에 기원을 두며, 이러한 통제는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계급에 의해 수행된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3점] 갑: 정의로운 국가는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갖춘 통치자, 군인, 생산자의 계급으로 구성 되며, 통치자는 사적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을: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단결하여 혁명을 일으 켜야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어 낡은 생산 관계를 폐지하면 궁극적으로 계급도 폐지될 것이다.

[3점] 갑:모든사람을 떨게 만드는 공통의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불의하지 않다. 폭력과 배신이 난무하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공통의 권력을 수립해야 한다. 이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힘을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을: 정치적 권력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려고 사용하는 조직된 폭력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와의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계급으로서 결합하여 혁명에 의해 지배 계급이 되고, 지배 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와 함께 계급 대립 및 계급 자체의 존재 조건을 폐지한다.

[3점] 갑: 사회 계약은 각자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 하여 일반 의지의 지도하에 둘 것을 명령한다. 공동체는 개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소유를 약속하고 재산 소유자를 공공 재산의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자립적이고 인격적인 반면 사람은 비자립적이고 비인격적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한 존재로 전락한다. 자본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변하면 재산의 계급적 성격이 상실된다.

갑: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모든 자본을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전환시키고, 그 누구의 노동도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는 계급 없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을: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에 따라 모든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을 구성하고, 이러한 영역들의 내재적 자율성이 존중되는 복합 평등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갑: 여기에서는 노동 분업에 의한 개인의 노예적 종속이 사라 지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도 사라진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경제는 안정적이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을: 여기에서는 성인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노동에 종사하며 빈곤도 없고 낭비도 없다. 또한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어 집마다 자물쇠를 채우는 일은 절대로 없다. 집은 제비를 뽑아서 10년마다 바꾼다.

갑: 농사는 모든 남녀가 예외 없이 종사하는 생업이다. 이들은 여섯 시간만을 일할 시간으로 배정한다.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을: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사회의 번영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노동자를 점점 자본가에게 의존하게 하고 더 심한 경쟁에 몰아넣으며 과잉 생산이라는 사냥터로 밀어 넣어 무기력한 상태에 빠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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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갑: 정부가 병에 지폐를 넣어 폐광에 묻고, 개인 기업이 지폐 를 다시 파내게 하자. 그러면 사회의 실질 소득과 부(富) 가늘고 더 이상의 실업은 없을 것이다. 을: 정부는 불필요한 간섭을 그만두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손 ’에 따른다면 국부(國富)의 낭비 없이 생산적인 근로 자가 충분히 고용될 것이다.

<`보기`>ㄱ.국가의 시장 개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한다.ㄴ.공유제와국유제의 혼합이 바람직한 제도라는 점을 무시한다. ㄷ.시장의 자기 조절을 통한 공익 창출 기능을 낮게 평가한다. ㄹ.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이 시장 경제의 원동력임을 간과한다.

갑: 사회 이익의 증진을 의도할 때보다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 이익이 더 효과적으로 증진된다. 특혜나 제한을 두는 제도가 폐지되면 자연적 자유의 체계가 형성된다.을: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국가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실제 구매력 있는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보기`>ㄱ. 갑은 자유 경쟁 체제가 국부 증진에 기여함을 강조한다.ㄴ. 을은 완전 고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긍정한다. ㄷ. 갑, 을은 사적 소유권 보장보다 불평등 해소를 우선시한다.ㄹ. 갑, 을은 각 개인의 필요에 따른 분배의 실현을 주장한다.

갑:개인이 이기심으로 자신의 부를 늘리고자 자유롭게 경쟁 할 때 개인의 부는 물론 국가 전체의 부도 증가한다. 하지만 국가는 공적인 낭비로 가난해지기도 한다. 공공 수입이 비생산적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을:개인이 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을 때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 확대 정책을 추진 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문제는 고용의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규모가 작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가) 모든사람이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근면과 자본을 바탕으로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가의 부가 증대될 수 있다.(나) 모든생산 부문의 경영 자체를 경쟁하는 개인들에게서 빼앗아 사회 전 구성원들의 공동 책임 하에 공동 계획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사적 소유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생산 수단과 생산물의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보기`>ㄱ. (가): 자유경쟁 원리를 보장하는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증대한다. ㄴ. (나): 분업은 숙련공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결과적 평등을 실현한다.ㄷ.(나): 생산 수단의 사적인 소유는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다. ㄹ. (가), (나): 필요에 따른분배보다시장경제의 효율성을추구해야한다.

갑: 사람들이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식일 뿐이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지 사회의 이익이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이익을 증진한다. 을: 사람들 각자의 이익 추구가 자연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순진한 낙관일 뿐이다. 이러한 낙관은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간과한 것이다. <보 기> ㄱ. 갑: 국가의 부를 증진하는 원동력은 개인의 이타심에 있다. ㄴ. 갑: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ㄷ. 을: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로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 ㄹ. 갑, 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에 의한 사익 추구를 허용해야 한다.

[3점] 갑: 인간의 고유한 삶의 방식인 노동은 본래 창조적이고 자유 로운 활동이어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노동을 한낱 생존 수단으로 격하시킨다. 노동자는 상품만 생산하지 않고 노동자 자신을 일종의 상품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을: 인간은 협력하지 않고 살 수 없다. 타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애(self-love)에 대한 설득이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푸줏간과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의 자기애 때문이다.

[3점]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결코 우리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의 유리함을 말한다. <보 기> ㄱ. ‘보이지 않는 손’이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해야 한다. 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ㄷ. 직업인은 자기 노동이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예상해야 한다. ㄹ. 모두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해도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

독재와 폭력성으로 얼룩진 기존의 사회주의는 비판적 정신 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었고, 자본주의도 우리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무능력을 보여 왔다. 우리 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와 정의를 실현 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3점] ○생산 성과를 분배할 때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회주의 정책의 당면한 경제적 목적은 완전 고용, 생활 수준의 향상, 사회 보장 및 소득의 공평한 분배이다. <`보기`>ㄱ. 독재 정치를 부정하고 대중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한다. ㄴ.모든경제 부문에서 전면적인 국유화의 추진을 강조한다.ㄷ. 급진적인 혁명보다 선거와 정당을 통한 개혁을 강조한다. ㄹ. 국가 개입의 최소화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강조한다.

(가) 사회주의의 계획은 자본주의적 계획이나 모든 전체주의적 계획과 선명히 대조된다. 국가는 대규모 생산 수단을 공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적 소유자도 생산과 복지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독점의 심화로 자본가들은 감소하고,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와 저항은 확대된다. 사적 소유와 사회적 노동 간 모순의 격화로 수탈 체제는 종말을 고한다. 소수에 의한 민중의 수탈이 민중에 의한 소수자의 수탈로 전환된다.

(가) 일당 독재와 무제한적 수탈이 자행되는 모든곳에서는 민중의 생존과 도덕 수준이 위협받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UN 인권선언을 준수하면서, 사적 이윤보다 민중의 공익을 강화하는 제도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투자와 구매의 저하는 풍요 속의 빈곤과 실업 증가를 유발한다. 이는 악의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인간의 도덕성에 책임을 돌릴 수 없고,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도 믿을 수 없으므로 대규모 공공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가) 국가가 경제 계획을 통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국기는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 하는 국가의 개입은 전체주의로 향하는 길이 될 뿐이다 (나) 국가는 사회주의적 계획에 따라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 국기는 근로 대중의 이익을 위해 소수에 의한 경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경제를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 기회의 평등을 통해 재화의 균등한 몫을 분배해야 하는가? ㉣ 의회 또는 정당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하는가? ㉭ 개인은 재산 소유의 권리와 양도의 자유를 가져야 하는가? ㉦ 공공의 이익 추구보다 사적인 이익 추구를 우선해야 하는가? ㉭ 시장의 자울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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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소수가 다수의 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회를 전복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목표이다. 공산주의는 생산물을 취득할 권리를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노동을 예속시키는 권력을 빼앗고자 한다. (나) 생산 수단을 소유한 소수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사회주의의 목표이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3점] (가)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는 계획 경제의 틀 속에서 사적 소유자가 권력을 남용 하지 않고 생산 증진에 기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나)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에 불과하다. 국가는 계획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을 장려하고 작은 정부로 회귀해야 한다.

[3점] (가) 완전 고용은 우리의 자본주의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투자의 사회화는 완전 고용에 근접하는 효율적 수단이므로, 정부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완전 고용은 우리의 사회주의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생산의 계획화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 계획은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전제하지는 않는다. <보 기> ㄱ. (가) : 유효 수요의 과잉이 실업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ㄴ. (나) : 공공의 이익 증진이 사적인 이윤 추구보다 중요하다. ㄷ. (나) : 계획 경제는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한다. ㄹ. (가), (나) :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3점] 갑: 경쟁은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실업이나 공황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며,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을: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노동자에게는 가난을 제공할 뿐이다. 낡은 부르주아 사회를 전복하여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보 기> ㄱ. 갑: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ㄴ. 을: 자본주의에서 노동에 의한 모든 생산물은 노동자가 소유한다. ㄷ. 을: 공산 사회 실현을 위해 모든 계급은 소멸되어야 한다. ㄹ. 갑, 을: 인간의 자유 실현을 위해 사유재산제를 폐지해야 한다.

[3점] (가)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실현될 수 밖에 없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낡은 생산관계가 폐지된다면, 프롤레타리아는 자신들의 계급적 지배까지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해 버렸다. 자유 없는 사회주의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가) 공산주의의 목표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소수에 의해 다수의 임금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사회를 전복하는 것이다. 폭력적 혁명과 계급 폐지를 거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나타난다. (나) 사회주의의 목표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소수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부터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통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이다.